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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공원 사업 특혜의혹 관련 광주시 공무원 기소

부시장, 감사위원장, 국장, 사무관 등 4명 해당
이용섭 시장 동생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2020. 01.08(수) 23:00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지난해 4월 시민단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그 전년도인 2018년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됐다.

이 같은 민간공원 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광주광역시 정종제 부시장 등 공무원 4명과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을 구속 및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 시장은 검찰 수사 결과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해 특혜 의혹은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친동생과 부시장 등이 비리에 연루돼 정치적 입지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모 씨는 구속기소 하고, 정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윤영렬 씨, 시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 시장 동생 이모 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전 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2018년 11월 8일 '제안서 평가 결과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원에게 전송하고,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12월 사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호산업에 대한 표적감사 착수를 지시하고, 부당하게 특정감사를 유도해 호반건설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B 씨는 2018년 11월 제안서 평가 결과보고서를 복사해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또 철강 유통업을 하는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 씨는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장에게 알선해 주겠다"며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33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 하게 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2017년 3월 설립된 이 씨의 철강업체는 신생 법인이며 실적이 없었는데도 그해 4월 호반건설의 협력업체가 됐으며, 이 씨는 호반건설 아파트 철근 납품권을 수주해 통상적 거래의 4배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8월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건설 관계사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 시장 동생으로부터 부탁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어떤 증거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사건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또 "아울러 검찰이 지난 9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수사결과에 흔들림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이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시 민간공원특례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써, 이 역시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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