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23(목) 15:16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미결수용자 대용감방 사라진다

법무부,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 미결수용자 전부 인수 예정
2020. 01.13(월) 21:50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법무부는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2020년 상반기에 모두 인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유치장)에서 장기간 수용 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해 왔으며 영동 등 나머지 4개 경찰서의 대용감방 인수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 2020년 상반기에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전부 인수하게 됐다.

법무부에서는 2000년 이후 여주경찰서 등 12개(신축 인수 10, 인근기관 인수 2)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했였고, 현재 영동·남원·거창·속초경찰서에 대용감방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편 그 동안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 인수를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경찰에서도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권침해 논란 등 많은 오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번 법무부의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인수로 수용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용감방 미결수용자의 인수를 계기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동일 처우가 가능해져 형평성 문제 등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사회 주요기사
설날 귀성 24일 오전·귀경 25일 오후 혼잡…고속도로…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차허용…주변도로 최대 2시간…
설 연휴 기간 전국 무료 공공주차장 '공유포털'서 확인…설 승차권 암표 주의…부정판매·알선행위 '1천만원 과…
광주은행, 어린이들과 '힘내요! 전통시장! 어린이 시장…순천시민들 '선암사' 무료 입장
행복교육시민모임 순천지회, 올해 첫 교육기부 봉사활…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와 상생협력 시행코레일 전남본부 사회봉사단,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들…
최신 포토뉴스

중국 우한 …

설날 귀성 …

'검찰 직제…

설 명절 맞…

문재인 대통…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