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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및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2020. 01.14(화) 12:01확대축소
[국회 본회의장 모습. 한국타임즈DB]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1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돼,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들어선지 259일 만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올라왔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같이 검찰개혁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게 돼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게 됐고,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경 간 관계도 과거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이날 국회에서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역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으로 가결됐으며,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로써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회계 투명성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했으며,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고, 아동학대 전력자는 유치원 설립 시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토록 바뀌게 됐다.

또한 유치원 운영실태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회의록 공개, 그리고 유치원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대상 포함 등이 새로 시행돼게 됐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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