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17(월) 16:24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천정배 의원 "공수처 독립성·중립성 조항은 대안신당의 가장 큰 성과"

'4+1 개혁성과 보고대회'서 밝혀, "우리의 시대정신은 개혁"
2020. 01.23(목) 10:40확대축소
[대안신당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사진=천정배 의원실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은 공수처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핵심조항은 우리 대안신당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2일 오후 대안신당이 광주 김대중컨벤센터 3층에서 개최한 '4+1 개혁 성과 광주시민 보고대회'에서 '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자로 나서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먼저 "우리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낡고 병들고 후퇴한, 비생산적인 것들을 모조리 바꿔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인 국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혁은 40년 전 광주의 정신이기도 하면서 수년전 촛불국민혁명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보고 드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외엔 사실상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성사된 적이 없다. 그나마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관련법, 선거법, 유치원3법을 성공시키는데는 우리 대안신당 의원들이 가장 앞장섰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방이 큰 상황인데, 우리가 만든 공수처법에 의하면 서로 만나는 것도, 전화를 걸어도, 팩스를 보내도 위법이다. 이로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청와대와 검찰, 청와대와 경찰도 서로 직거래를 금지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합의가 됐다"며 "이번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안 들어갔지만 향후 지체없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경찰개혁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많은 권한이 경찰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경찰도 인권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설명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우윤근 전 대사,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문 대통령 지지율 46.9%…긍·부정평가 오차범위 내 좁…
천정배 "대안신당·민평당·바미당 통합 성공 위해 기…이경자 예비후보, 동일 노동·동일 임금법 제정 등 노…
노관규 예비후보, '민들레 시민 공약' 모집으로 소통 …중앙선관위, '안철수신당' 정당 명칭 사용 불허
서갑원 예비후보, "신대지구, 전국 최초 '돌봄특구' 만…순천 김선일 기초의원 예비후보, 공개농촌정책토론회 …
김병원 나주·화순 예비후보, "강소R&D특구 지정으로 …안준노 예비후보, 코로나 여파 대민 접촉보다 봉사로
최신 포토뉴스

코로나19 국…

코로나19 3…

코로나19 국…

마스크 73억…

'코로나19'…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