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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3월19일까지 일상생활·경제활동 등 규제 개선 위한 혁신과제 공모
2020. 02.24(월) 19:32확대축소
[북구청 전경]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내달 19일까지 일상생활과 취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주제로 생활부문에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경제부문에서는 '취업·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5개 과제를 공모하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관련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참여는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북구청 기획조정실로 전자우편(qzqz12@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이 평가해 우수과제를 선정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북구는 우수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조정실(062-410-606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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