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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전 목포시의원 성희롱 사건 불기소 처분 검찰 규탄' 성명 발표
2020. 02.26(수) 18:17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K 전 목포시의원 관련 성희롱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한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제주광주권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전남본부여성위원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동료의원을 상습 성희롱한 K 전 목포시의원의 강제추행, 모욕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며, "K 전 목포시의원은 동료의원을 1여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 지난해 여름, 이러한 성희롱 행동에 대해 본인이 소속돼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처분 당했고, 이는 합당하고 옳은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어 "그러나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K 전 시의원을 성희롱에 의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고소 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가해의원과 피해의원 모두를 폭행죄로 기소했다"며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인권적인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피해의원의 폭행죄 기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사실이 호도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을 수없이 목격했다."며 "수많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결과 때문에, 자포자기해 수사기관에 고소조차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내놓는 수사 당국인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그러면서, "작년 여름,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아스팔트를 녹이는 태양보다 뜨겁게 수 차례에 걸쳐 규탄대회와 제명촉구 기자회견 등을 펼치고 행동해, 가해의원을 시의회에서 제명해 시정의 주인이 바로 시민임을 보여줬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냈고 지켜왔듯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노를 꺼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아래는 이날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K 전 목포시의원 성희롱 사건 불기소 처분 결정한 검찰 규탄한다.

동료의원 상습 성희롱한 K 전 목포시의원의 강제추행, 모욕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 K 전 목포시의원은 동료의원을 1여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희롱하였다. 성희롱 언동의 수위는 양식있는 자라면 감히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질스러운 언동을 일삼는 자가 목포시의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개탄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여름, K 전 시의원은 이러한 성희롱 행동에 대해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처분 당하였고 이는 합당하고 옳은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K 전 시의원을 성희롱에 의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고소 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가해의원과 피해의원 모두를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인권적인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피해의원의 폭행죄 기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사실이 호도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수많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결과 때문에 자포자기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조차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조차 밝히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내놓는 수사 당국인 검찰의 책임이 크다.

K 전 시의원의 성희롱 사건 불기소 처분을 보며, 검찰의 성인지 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사법 당국의 책무를 스스로 벗어 던진 검찰의 결정에 분노한다.

작년 여름 K 전 목포시의원의 동료 시위원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 사실과 성희롱 수위에 목포시민은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이 목포시민을 대표하고 성평등한 젠더정책을 구현해야할 책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아스팔트를 녹이는 태양보다 뜨겁게 수차례에 걸쳐 규탄대회와 제명촉구 기자회견 등을 펼치고 행동하여 가해의원을 시의회에서 제명하여 시정의 주인이 바로 시민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분노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냈고 지켜왔듯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노를 꺼뜨리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방해하는 모든 폭력에 대항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2020년 2월 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제주광주권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전남본부여성위원회,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해늘, 담쟁이, 영광여성상담센터, 순천여성상담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여수여성상담센터,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광양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의쉼터, 다솜공동체, 여수여성쉼터, 행복을여는집, 여수이주여성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부설전남이주여성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무지개쉼터, 헤아림, 어린엄마둥지] 목포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행복누리, 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목포YMCA시민사업위원회, 목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교육문화생활공동체목포지역협동조합함께평화, 목포미디어연대, 행복을나누는목포사랑청년회, 목포인권평화연구소,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목포지역협의회, 씨네로드, 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 목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평화캠프, (사)희망나눔센터,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민중당목포시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목포지회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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