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7.9(목) 12:45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6월부터 시행

준주거·준공업지역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분 용적률 조정
특화경관지구 내 일부 근린생활시설 건축제한 완화 등 추진
2020. 05.30(토) 13:06확대축소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입안도면 홈페이지 게재, 도시계획시설 내 세부시설 경미한 변경 신설,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입지요건 완화', '개발행위와 관련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 1m 초과 허가대상, 불법 임목 훼손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금지 및 조치사항', '건축행위와 관련한 특화경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준주거·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 하향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마이스산업(MICE) 공공인프라 확충 및 타 지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수 불량에 따른 토지 침수, 토사 쓸림에 의한 사고, 폐 건설자재 같은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에 따른 민원과 재산상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자치구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받아 허가받도록 했다.

영산강과 황룡강변의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특화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반면 장례시설은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용적률 400%를 적용해왔으나, 이로 따른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문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사회·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6월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광주다운 도시만들기의 하나로 도시관리계획 분야, 개발행위허가 분야, 건축행위 분야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겼다"며 "광주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각종 도시·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광주전남제주 주요기사
전남30번 확진자 동선…골프장, 목욕탕, 병원 등 방문전남30번 확진자 발생, 영암군 금정면 공무원
광주고시학원 새로운 감염경로 우려…수강생 상당수 마…전남29번 확진자 동선…광주 고시학원서 확진자와 접촉…
화순군, 체육·문화예술·휴양 등 공공시설 운영 중단…화순군, 이동통신 3社와 백아산 하늘다리 통신 기지국…
완도군, 코로나19 대응 발열 체크소 운영 재개장성군,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예방대책 상황실' 운영…
화순군, 코로나19 확산 차단…공중화장실 집중 관리담양군, 코로나 확산 차단 행정조치…집회·행사 전면…
최신 포토뉴스

교육부, 2학…

전남30번 확…

식약처, 12…

광양 황길동…

광주고시학…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