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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불법건축물 단속 안개 속(3보)
지난 해 말부터 행정처분 등 조치 후로도 바뀐 게 없어
| 2020. 07.02(목) 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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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3**번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있다.
3**번지 내 불법건축물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A 씨가 2015년 함평군으로부터 1층 농가주택 50.40㎡를 건축허가 받았다.
건축행위는 A 씨가 아닌 토지소유자 B 씨가 했다. B 씨는 허가 조건과 다르게 2층 주택으로 위법하게 신축해 함평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건축물이다.
주택을 신축한 부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토지로 농업인, 어민, 임업인에 한해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그 외의 자는 제재로 인해 건축행위가 쉽지 않다. 때문에 A 씨의 명의를 빌려 B 씨가 건축행위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는 B 씨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부지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2015년 건축신고 당시 B 씨의 주소는 광주시에 등록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금감면 및 여러 가지 혜택을 이유로 A 씨와 B 씨는 서로 짬짜미 해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당시 허가담당자는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묵인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본지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난 해 10월 29일과 11월 07일 두 차례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인가사항에 맞지 않게 공사를 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불이행시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명령을 내리게 되며, 매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2016년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지의 보도 이 후, 함평군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청문을 열었다. 이 후 2019년 12월 31일 건축신고 취소 처분했다.
농지인 해당 토지는, 농지법 제42조 1항(원상회복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지법은 건축법과 다르게 추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타임즈 양수녕 기자 ysn6313@naver.com 한국타임즈 양수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