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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자치회 시행으로 마을 민주주의 실현
주민이 그리는 24색 마을을 꿈꾸며
| 2020. 12.04(금) 1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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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까지, 지난 18년간의 순천시 주민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내다본다.
◆ 순천시 주민자치 18년, 시민과 함께 성장하다
순천시는 2003년 동 지역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시작해 2008년 24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인근 지자체가 불과 2~3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것과 비교할 때 선진적인 행보였다. 행정업무 위주였던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들의 의사소통 장소로 활성화하고자 했던 순천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주민자치의 성장은 순천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2005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 낸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2013년 창조마을 육성을 통해 성장한 청수골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계되어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와 함께 시작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주민주도 도시재생 1번지, 순천'이라는 성과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과제도 남았다. 마을가꾸기 사업 위주로 이뤄지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주민자치 활동이 진정한 주민자치 활동인가 하는 의문점을 들게 했다. 2013년, 이에 대한 반성으로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 주민자치회 시작,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
2013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중앙동이 선정됐다. 이후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2019년 순천시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7개 지역과 중앙동 주민자치회를 포함 한 총 8개 지역에서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시작했다.
2년간의 주민자치회 시범 활동은 많은 성과를 낳았다. 마을계획 수립 과정에 학생, 주부, 지역 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이전까지는 지역 대표 중심의 활동으로 인식돼왔던 주민자치 활동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마을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마을계획의 실행력을 높인 점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2019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을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했다. 주민자치회 주도로 추진한 주민총회에서는 읍면동 사업을 주민의 직접 투표로 결정했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과 일부 주민 대표 위주로 선정돼 왔던 마을 사업이 대다수의 주민이 함께 공유하며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주민 간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시도는 빛을 발했다.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총회, 지역별로 찾아가는 마을총회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주민총회가 시도됐다. 그 결과, 올해는 2019년 평균 참여율(4.6%)보다 높은 평균 7%의 주민이 마을사업 결정에 참여하게 됐다.
◆ 공동체 대표 조직, 주민자치회의 성장을 위한 과제
2021년 순천시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된다.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해,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순천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표현된 결과다.
지난 2년간의 주민자치회 시범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24개 읍면동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시범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대한 성과도 분석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과제도 남았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기존의 선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위원 선정 방식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을 통한 민주적 방식의 위원 선정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소통을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청년,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마을 일에 참여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마을의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어떻게 융합해 화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한 마을 안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을 위하는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있다. 각 단체의 활동 내용은 존중하면서, 각각의 의견을 어떻게 잘 주민자치회로 융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현재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사실상 읍면동 행정의 뒷받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내 전문 인력 육성, 자체 재원 확보, 마을 내 신뢰 형성 등 주민자치회의 지속성을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
▶ 코로나 위기 속 공동체의 가치, 주민이 그리는 24색 마을을 꿈꾸다
순천시는 2021년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맞춰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제기된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과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분과는 위원 외에도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직장인 분과, 대학생 분과, 육아 분과 등 기존 주민자치회와 융합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이들이 수립한 분과 계획을 전체 마을계획과 융합해 참여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마을 내 여러 단체가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주민자치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여러 분야 활동가들의 의견이 주민자치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계획이다. 읍면동 내에서는 마을화합형 주민총회를 운영해 주민자치회가 마을 내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주민자치회의 지속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주민자치회의 마을 내 신뢰 형성을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한 주민 공개 및 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또한, 2020년 도입된 주민자치회 사무장에 대한 교육과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순천시 주민자치 성과를 알리기 위한 시도도 강화한다. 2021년에는 제1회 순천 자치 박람회를 개최해 24색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을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고, 마을 구성원들이 가진 색은 더욱 다양하다. 각 마을이 마을의 고유색을 찾고, 마을자치 체계를 만들기까지 순천시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 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행은 주민의 힘을 믿고,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어 진정한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순천시의 뜻깊은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