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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서 순천·광양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일단 책정"

광양시의회 "일단 집행부에서 편성해와 책정한 것, 국외연수 갈 일은 없을 듯"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대비 전액 삭감하는 등 편성조차 안 해
2021. 02.16(화) 17:5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도 순천‧광양시의회가 시의원 국외연수 여비를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는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고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순천시의회는 의원 공무 국외연수에 의원 한 명당 3,200,000 원을 편성해 의원 24명에 대한 총 76,800,000 원의 여비 책정과 국외 공식행사와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석 비용으로 총 여비의 30%인 23,040,000 원을 책정했다. 이를 더해 나누면 의원 한 명당 4,160,000 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의회는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총 4,800,000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심사위원 한 명당 1회 참석 수당은 100,000 원으로 위원은 8명이다. 즉 심사위원회가 6번 열리는 것이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사 참여 예산으로 의원 공무 국외연수 비용 외 30%를 초과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의원 국외연수 비용의 30% 초과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광양시의회가 의원국외연수 및 국제교류비로 지난해와 같은 43,992,000 원을 국외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등에 13,197,000 원을 책정했다. 의원 한 명당 4,399,153 원이 책정된 꼴이다.

또한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0,000 원을 책정했다. 이는 위원 한 명당 1회 참석 수당 100,000원으로 두 번 심사할 것으로 책정한 것이며, 위원은 5명이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는 예산만 세워진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코로나가 상반기에 좋아질 걸로 보고(예산을 세웠다), 작년에 예산만 세웠지 다 반납했다. 코로나 때문에 추진할 여력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유독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대비 의원 공무 국외연수 비용 전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외빈초청을 위한 국제자매‧우호도시 의회 의원 두 명을 초청하기 위해 2,000,000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위원 총 2,100,000 원을 책정했으나, 애초 예산 편성 시 잘못 편성한 것으로 타 편성목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사용처가 없을 시 의회는 삭감할 예정이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국외 연수는 예산에 아예 넣지(편성하지) 않았다. (중략) (심의위 참석 수당도) 추경에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순천 시민 A 씨와 B 씨는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해 당연히 사용할 수 없었던 예산이었다. 지역민들은 경기 침체로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는 시의원들이 자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의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여수 시민 C 씨는 "광양과 순천을 비교해 보니 우리 여수시의회가 그나마 낳은 듯해 보인다. 다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주는 의회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순천‧여수시의회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 광양시의회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83,000 원 줄어든 1,255,009,000원 ▲ 순천시의회가 56,800,000원 줄어든 2,080,376,000 원 ▲ 여수시의회가 198,256,000 원 줄어든 2,275,312,000 원의 예산이 책정(편성)됐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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