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4.17(토) 13:18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거짓신고 특별조사
2021. 03.29(월) 14:30확대축소
[평택시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평택=김동혁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허위신고 의심자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후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래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소명자료 및 거래대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거래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는 과태료의 100분의50을 감경해 부과한다.

한편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재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동혁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동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서울/경기 주요기사
평택시, 쌍용자동차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안산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격도입
평택시, 상습정체구간 국도45호선 신궁교차로 개선사업…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거짓신고 특별조사
평택시, '나만의 숨은 명소 찾기' 시민 공모전경기도,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
평택시, 공무원 부동산 불법 투기 '부패 공익신고' 접…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안산시, 수소도시 조성 밑그림 완성…본격 사업 추진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최신 포토뉴스

'주택 임대…

"양성률 증…

경찰, 정현…

완도군 해상…

광양시 진상…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