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지방세 체납액 감소 대책 마련 시급"

지방세 재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2021. 06.15(화) 12:35

[박용근 전북도의원.사진=박용근 의원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지난 11일 제382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전북도 지방세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방세가 매년 200억원 이상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 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이 29억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 확충이 절실한 만큼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악질·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결손 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북도가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감소를 통해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시적 체납 도민에 대해서는 배려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 2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전북 몫은 1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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