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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이철우 경북지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20만원 조정 건의…김 지사, 민주당에도 요청
| 2021. 08.18(수) 0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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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영농철 일손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 대표적 지역인 전남과 경북 두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해 이뤄졌다.
농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피해가 농어업인을 넘어 소상공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0일 청와대와 총리실, 각 정당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를 포함한 7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도 건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농어업 분야 위기극복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이번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신속한 경기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660만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 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와 재난 등으로 농어업인들께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윤호중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한시적 상향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 유치 국가역량 총력,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3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카타르에 한 번 양보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급부상 중이고, 지난 5월 P4G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유치를 선언한 만큼 COP28 대한민국 개최를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남해안·남중권이 개최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도록 힘을 보탤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도시와 지방 간 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되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20만 원까지 일시 상향됐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었다. 올 설에도 전년대비 과일 25.6%, 축산물 27.2% 소비가 증가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