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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여수 풍황계측기 불법 논란 관련 전남도 의견 무시

불법행위 특정업체 불리해지자 합법과 불법 '동시심의' 논란
2021. 11.17(수) 01:00확대축소
[지난 해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시 삼산면 대동리, 의성리, 손죽도, 소거문도 주민들이 해상풍력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 이정진 기자 제공]
[한국타임즈 여수=김주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기위원회(위원장 강승진)가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풍황계측기 불법 설치 논란'과 관련, 전라남도의 자문까지 외면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최근 풍황계측기 불법 설치 논란이 거세지자 여수시의 상위기관인 전남도에 의견을 구했으며, 이에 전남도는 합법설치 업체에 찬성의견을 송부했다.

문제는 전기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특정업체가 불리해지자 전남도의 의견은 단순 '참고 의견'이라며, 불법과 합법 '동시심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점이다. 주민들은 "정부의 인·허가와 관련, 불법행위 업체를 비호한다"며 "이제 전기심의위원들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풍황계측기 불법 설치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여수시 삼산면 초리 상섬 일원에 풍향·풍속 등 다양한 해상 기상을 측정할 풍황계측기(면적 100㎡) 설치를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여수시는 이를 직원 실수라며 허가로 바꿔주었고, 초도 대동리 주민들은 "주민들을 속여가며 몰래 설치한 계측기가 불법 설치"라며 피해 토지주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됐다.

이에 여수시는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당연히 고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다.

여수시가 토지주에게 A 업체가 허가지 내로 변경시공을 완료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토지주가 다시 확인해보니 허가지 내로 변경시공했다는 보고는 허위보고였다. 이에 토지주가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하자, 허위사실을 확인한 여수시는 같은 해 12월 18일 2차 과태료 처분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토지주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여수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의 출두 명령에도 두 달 간 불응하고 있다.

여수시 초도 대동리 주민들은 A 업체가 "여수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주민수용성 조사 과정에도 주민자치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강제로 조사를 하는 등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산면 대동리, 의성리, 손죽도, 소거문도 주민들은 지난 8월 A 업체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전라남도 해상풍력사업과, 여수시 지역경제과,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여수시 공식 주민수용성 투표장에서 A 업체의 뇌물 정황, 그리고 전 여수시 공무원이 A 업체 등기이사로 채용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시의 일관성 없는 업체 봐주기식 행정에 상위기관의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타임즈 김주환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주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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