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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단상] 내년 대선정국을 바라보는 시골농부 '최병상 장로의 농업이야기'(1회)
2021. 11.18(목) 03:00확대축소
[시골농부 최병상 장로]
[한국타임즈 편집국] 한국타임즈는 앞으로 (3회)에 걸쳐 <내년 대선정국을 바라보는 시골농부 '최병상 장로의 농업이야기'>를 게재한다. 이 글은 원론적인 농정의 목표에 관한 얘기가 아니며, 그런 농정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그 이해를 돕는 다섯 편의 글을 (3회)로 나눠 게재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1. 농업(農業)에 대한 이야기, 하나


농업은 선택(選擇)산업이 아니고 필수(必須)산업이다!

인류의 역사는 생산의 역사다. 생산이 안 되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생산된 생산품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먹고, 집을 짓고 산다. 소위 임금제 의식주(衣食住) 말이다.

옷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세상은 돌아간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세상은 땡!~ 종을 친다. 먹을 것은 농업만이 담당한다.

상업, 공업, 금융업, 조선업, IT산업, 심지어 정치, 문화, 예술까지도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수지 맞지 않음 안 하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음 다른 쪽을 택하면 된다. 그런데 농업은 수지와 상관없는 생명산업이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산업이다!

경찰이 없어도, 군인이 없어도, 판·검사가 없어도, 정치인들이 없어도, 박사, 교수, 시인, 화가, 트로트 가수가 없어도 불편하지만 세상은 돌아간다. 그런데 살아 있는 생명을 길러 살아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민이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이기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인 것이다!

2. 농업(農業)에 관한 이야기, 둘


농업은 경쟁(競爭)산업이 아니라 보호(保護)산업이다!

왜 그럴까?

첫째, 천재지변 앞에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놨어도 태풍 하나면 끝이고, 홍수와 냉해 앞에 물거품이 된다.

둘째, 생산력 발전이 더디다! 1960년대 때는 논 1마지기에서 쌀(80kg)2~3가마를 수확을 했는데, 1980년엔 다수확 품종 새마을벼, 유신벼가 나와서 4~5가마를 수확했다. 40년이 흐른 지금은 최고로 잘 지어야 4가마다.유전자 조작해서 콩알만한 벼알을 개발하면 모를까 앞으로 또 40년이 흘러도 수확량은 제자리일 것이다.

셋째, 자금회전력이 더디다! 새벽같이 일어나도 점심때 일어나도 쌀농사는 1년에 한번 뿐이다. 쌀농사만 그런가? 콩농사, 보리농사, 과일농사도 1년에 딱 한번 뿐이다. 된서리에 꽃눈이 망가진 과수원은 아무리 서둘러도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군대 다녀와 25세부터 100세까지 농사 짓는다 해도 쌀농사 일흔 다섯 번이면 땡이다.

넷째, 저장성이 약하다! 낙찰가격이 운송비가 안 되어도 가락동시장에 버리듯 두고 오는 것은 생물이기에 변질되어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이 기르는 것은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수확한 농산물도 모두 살아서 숨 쉬는 것이기에 적온을 유지해주지 못하면 상해서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생사여탈권을 쥔 필수산업이지만 이런 결정적 약점 때문에 농업은 타산업처럼 시장에 던져지는 경쟁산업이 아니라 보호산업이다!

그래서 EU 공통예산의 40%(570억 유로)가 농업예산이고, 농업예산의 68%인 390억 유로가 직접지불금이다. 1993년부터 직불금을 실시한 스위스는 평지 농가에게는 농가소득의 54%, 경사지 농가에게는 69%, 고산지대 농가에게는 95%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예산은 558조 원인데 농업예산은 16조 2,581억 1,100만 원으로 2.91%에 불과한데, 국방예산은.52조 8,000억 원으로 9.5%나 된다. 국방안보보다 훨 중요한 식량안보는 어디로 갔을까?
2015년 기준 우리의 농업총생산액은 50조 293억 원인데, 보조금은 2조 5,096억 원으로 4,7%에 불과하다.

일생 동안 60~70회 짓는 농산물 가격이, 생면부지의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매인 손에 좌우되는 게 맞는가? 경쟁산업 취급해 시장에 팽개치는 게 맞는가?


글쓴이 : 최병상, 살림단상 칼럼니스트, 무안한샘교회 장로, 70년대 기독농민회 초대 사무국장 역임

(2회)로 이어짐.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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