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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민들, '나락값 보장·추가수매' 및 '자동 시장격리' 촉구

"올해 방출 공공비축미 37만 톤 조기 추가 매입해 시장격리 하라"
"선제적 시장격리만이 농민소득과 물가 동시에 안정 시킬 수 있다"
2021. 12.09(목) 12:00확대축소
[나락값 보장ㆍ수매 촉구 및 자동 시장격리 촉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전동평 영암군수]
[한국타임즈 영암=김홍열 기자] 농민들이 생존권, 식량주권,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벼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벼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동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달 안에 시장격리를 하지 않으면 나락 가격 하락세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8일 오후 전남 영암군청 앞에서는 "올해 방출한 공공비축미 37만 톤을 조기에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라"며 "선제적 시장격리만이 농민소득과 물가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락가격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 이기우 신북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8개 지역농협 조합장, 최대후 영암군 농협통합RPC 대표, 한봉호 영암군쌀생산자협회장, 김종수 한농연 영암군연합회장, 박웅 영암군농민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합세해 구성된 '나락가격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촉구 영암군 공동행동'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락가격 보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나락값 하락을 방관하는 정부에 대해 시장격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한봉호 영암군쌀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전동평 영암군수의 인사말, 이기우 신북농협 조합장, 김종수 한농연 영암군연합회장, 박웅 영암군농민회장의 나락 시장격리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발언 등이 진행됐으며, 이후 행사에 참가한 단체 공동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을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공동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즉각적인 나락 시장격리 촉구를 결의하는 삭발식이 진행됐으며, 행사 참가자들의 결의발언과 구호를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며, 시장격리를 "이달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매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나락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벼 수확기의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한숨을 쉬고 있다. 물가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쌀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진행된 공공비축미 매도는 균형을 잡아가던 쌀시장을 박살 내버렸고, 수확기엔 매입이 손해라는 인식에 거래가 없을 정도이다. 농가의 나락은 갈 곳이 없고 계획량을 초과해 사들인 농협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식량은 물가조절의 대상이 아니다.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시장을 안정화 하라.

1. 쌀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물가를 잡는다고 쌀 가격을 운운하지 말라.


쌀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3%이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8Kg에 불과하다. 반면 밀의 소비량은 33Kg에 이르고 자급률은 1.2%밖에 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작년대비 30%인상)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품목이 쌀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밥상물가의 안정은 쌀 가격을 잡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률을 높여 국제곡물가격에 휘둘리지 않는 것에 있다. 정부는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자급률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올해 방출한 공공비축미 37만 톤을 조기에 추가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라.


공공비축미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면서 시장에 방출한 37만 톤은 쌀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수확기 작황이 좋아지면서 벼 가격의 폭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통계청의 10% 증산 발표는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고, 수확이 끝난 지금에 농가가 느끼는 30% 증산과도 거리가 멀다. 벼 가격은 바닥을 알 수 없게 떨어지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자동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하라. 올해 방출한 공공비축미를 채워서 즉각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3. 선제적 시장격리만이 농민소득과 물가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다.


쌀값이 높다고 해도 농가들의 나락 값은 바닥이다. 정부는 쌀값만을 보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농민들은 나락가격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제적 시장격리만이 나락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을 살려내는 지름길이다. 시기가 중요하다. 시장격리를 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농민들을 살릴 수 있다. 주식인 쌀의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농촌현장의 나락가격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시장격리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지길 촉구한다. 이것은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고, 식량주권,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2021년 12월 8일

[나락가격보장을 위한 시장격리촉구 영암군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 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 한국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영암군농민회,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군서농협, 금정농협, 삼호농협, 서영암농협, 신북농협, 영암낭주농협, 영암농협, 월출산농협, 영암군 농협통합RPC,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한국 농촌지도자 영암군연합회, 생활개선회 영암군연합회, 영암군 4-H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정의당 영암군위원회, 진보당 영암군위원회, 한살림 영암달마을공동체)


한국타임즈 김홍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홍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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