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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중앙당 최고위원회 결정 사안 변경해 '눈총'

'예외없는 부적격 사유' 한정에도 '면허 취소자'로 제한 추가 해
2022. 03.30(수) 20:50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사무실 입구]
[한국타임즈 광주=구정훈 기자] 다가올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후보자격 기준이 연일 논란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 '중앙당의 지침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특정 후보를 구제해줬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돼 민주당을 바라보는 '텃밭' 광주 민심이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등 7대 검증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예외없는 부적격' 원칙을 정했다.

그런데 광주시당 측이 당초 중앙당이 정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라는 부적격 사유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로 자의적으로 변경해 논란이 된 것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음주운전을 했어도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중앙당 지침을 약화시켜 결격사유 있는 자를 구제해주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측은 "4·7 재보궐 선거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중앙당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면허 취소자로 한정하고 정지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가중요건이 되는 반복적인 음주운전'부분이고 실제로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대법원이 감형 없이 중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어 광주시당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쏟아지고 있다.

동구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인 A 씨는 "중앙당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자라고만 했는데 광주시당이 멋대로 기준을 바꿔서 윤창호법 이전에 음주운전한 사람은 출마를 못하고 이후에 했어도 면허취소까지 안간 사람은 출마하는 모순이 생겨버렸다"면서 "지역당이 뭔데 중앙당 지침을 멋대로 바꾸나?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됐지 않느냐"라고 일갈했다.

광주시당의 자의적인 기준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서구에 거주중인 언론인 B 씨는 "현재 광산구청장에 출마를 선언한 P 씨가 윤창호법 시행(2018년)이후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를 구제하고자 면허취소자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해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광주까지 내려와 격려를 한 점, 그리고 P 씨가 과거 이낙연 씨가 당 대표를 하던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소문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 광주의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당과 지역당이 어떤 해결책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