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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5.18 민주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촉구' 광주지법 앞에서 집회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따르라" 피해 지체없이 배상할 것 촉구
2022. 06.09(목) 21:30확대축소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원 및 유공자가족일동이 9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정부 측에 반박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구정훈 기자]
[한국타임즈 광주=구정훈 기자]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를 비롯한 광주의 오월단체들이 '5.18민주유공자 정신적인 손해배상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9일 오전 11시30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월단체들은 성명문을 내고 "단체소송에 제기된 손해배상 신청은 42년 전 전두환, 노태우 내란수괴범들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배상받기 위해 민법 751조에 근거함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당사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반영하고, 연좌제로 입은 가족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면서 "따라서 민법 제 751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부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받은 위로금은 기타지원금이다"라며 "이는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같은 법률적 근거로 연좌제로 인한 가족피해를 배상하라는 성명서를 5월 26일 발표했지만, 이를 위자료로 착각하고 상고를 하는 정부 측의 어이없는 작태를 보며 반박하기 위해 집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낭독을 마친 오월단체들은 "정부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가족피해를 반영하고, 2018년에 시작한 개인별 소송사건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즉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초 보상 당시 위로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한 바,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즉시 받아들이고 가족들의 피해를 지체없이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42년 전 전두환, 노태우 내란수괴범들이 침해한 인권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인가?"라고 물으며 "합당한 배상을 즉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유공자들의 한을 풀고, 그동안 고통받았던 삶의 일부분이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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