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교육부,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에 정관 변경 요구

7월 1일 이사회 권한 강화하는 정관 개정 의결해 학내 반발 일어
교육부 감사결과 공지 통해 '폐지 또는 개정' 요구
수시모집 2주 앞두고 각종 내홍 앓아…구성원들 시름
2022. 08.31(수) 16:50

[사진=조선대학교 전경]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조선대학교 법인과 산하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열흘간의 집중 감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교직원 복무 처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이사회 정관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7월 1일 조선대 이사회는 교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등 처우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관 시행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수평의회 등 학내 구성원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며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했고, 교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까지 제기했다.

민원에 의해 6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광주를 찾아 열흘간의 집중 감사를 실시했고 '교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등 처우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정관 규정의 개정‧폐지를 요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한 현재 첨예하게 갈등 중인 이사장의 징계 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안을 모색하고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입시를 마무리한 뒤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원만한 해결책을 권장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에 김이수 조선대 법인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영돈 총장 징계안에 대해서도 "수시모집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에 총장 징계 건을 해결 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학내 갈등의 주 원인 중 하나였던 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학사개입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학교 관계자 A 씨는 "교육부가 사실상 이사회의 총장 징계 강행에 제동을 건 모양새 아니겠냐"면서 "교육부가 개입하면서 이사회의 횡포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사회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이 역시 일시적이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다. 하루빨리 조선대가 정상화됐으면 싶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모집을 겨우 2주 앞두고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구성원들의 시름이 깊다.

이사회와 집행부의 갈등국면은 교육부가 나서며 잠시 소진됐지만, 교직원 노조가 29일 학위논문표절로 논란을 일으킨 법인 이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내홍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조선대 학부모협의회 김행하 회장은 "학교에 실망한 학생들이 해마다 900여명이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타 대학으로 떠날 정도로 조선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면학권 보장에는 아랑곳없이 대학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분란을 일삼고 있는 대학에 어떤 학부모가 자녀를 보내고 싶겠냐"며 안타까워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