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광양환경운동연합,구봉산 관광단지 일방적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중단 촉구

주민과 소상공인 의견 반영 늘려 논의과정 확대 해야
관광단지 공익성 밟고 거대 골프장 조성 목적 의심
2022. 12.22(목) 09:00

[구봉산 관광단지 계획 조감도. 사진=광양시 제공]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광양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백성호)는 12월21일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에따른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과 소상공인 의견의 반영을 늘려야 하며, 사전논의조차 무시하면서 주민의견을 대체로 회피하는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 중단과 논의과정 확대를 주장했다.

광양환경련은 성명서에서 "광양시와 (주)LF리조트가 2027년까지 계획된 사업장 부지는 2,327,076㎡로 백운산과 더불어 광양시 일원 녹지점용 사업으로 최대 크기의 사업이며, 구봉산 자락은 백운산 및 가야산과 더불어 식생이 다양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며,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는 자연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며 "거대면적의 환경영항평가 공청회가 공익성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명분만 관광단지 조성을 내세워 전체면적의 53.2%인 절반이 넘은 골프장 건설의 목적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며 "이런 문제점을 정부 부처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차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관광단지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 면적을 확장하거나, 골프장 비중을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름만 관광단지 조성이지 실질적인 골프장이용객의 숙박시설로 전락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어 "광양시는 일찍이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을 두고 LF와 지역협력사업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LF스퀘어 광양점 입지선정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과 상권붕괴를 우려한 소상공인 단체와 오랫동안 분쟁이 이어지는 등 적잖은 상처가 발생했다. 이에 광양시와 LF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안정된 영업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그 결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며 갈등 해소를 위해 소상인들과 약속한 생존권 보장 이행성과 공개가 우선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26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그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보장할 것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중마동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한 주민의견서(30명 이상)를 광양환경운동연합이 단독으로 제출했다."라며 "하지만 공청회 개최요청단체인 광양환경운동연합과는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골약동 주민자치센터로 한 공청회 일정을 지정하고 공고해 여전히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덧붙여 "특히 사업시행자 일방의 주민설명회와 달리 공청회는 요청자의 공개적 토론 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공청회 요청 당사자에게 문서를 통해 의견진술자 추전 양식으로 갈음하고 일시 및 장소 등의 사전 논의절차는 무시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여타 사업들에 비해 광양시의 공동추진 사업이 오히려 주민 의견을 회피하려는 인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양시 황금·황길동 일원의 2,327,076㎡ 부지에 3,700억 원을 투자해 329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27홀 규모의 골프장등 관광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양시는 12월6일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를 공고했다. 일시는 12월28일(수) 14:00, 장소는 골약동주민센터3층 대강당이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