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에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며 되레 위협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주주의에서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
"시민단체 내 공익제보자 색출하는 행위" 지적
이정선 교육감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
2023. 02.02(목) 16:00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을 위해 부조리를 지적한 시민단체를 위협하고,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광주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급여가 국립대 총장에 버금가는 등 부조리가 있으니 감사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뒤 민원을 접수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 받은 시 교육청이 시민모임에 '시민 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시민모임은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는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문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 부서가 문제의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다"라고 반발했다.

시민모임은 "우리 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고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 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해당 자료가 시민 감사관에게 공개된 적 없는 자료인 것은 교육청이 잘 알고 있는데,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문을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 현장에 있던 시민 감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나태와 부조리도 함께 담겨있다"면서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시민단체를 감사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은 교육청이 시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밝힌 시민모임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사과'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 조치', '동법에 근거한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립유치원 급여 부조리라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내용의 본질에 대한 접근은 없고,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기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