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기획/특집](1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자료 요청에 엉터리 자료 제공

- 신청인의 사실관계 확인 의사에 반해 은폐·축소 자료 제공 의혹
- 담당 결재권자들은 허위 정보 제공에 동조 또는 공모 정황 의심
-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행정의 투명성 밝혀져야
2023. 03.29(수) 17:40

[자료사진=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 이하 '익산청')이 본지의 정보공개 자료 요청에 대해, 상당 부분 내용이 누락된 엉터리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대상 자료를 비공개대상 자료로 판단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실 대응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수 백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 추진되고 있는 한 도로시설개량공사 사업의 경우, 국가기관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언론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자료는 은폐되고 축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위·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상급기관 또는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익산청은 도로개량공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되는 관급자재 중 골재의 납품대금 지급내역 자료 요청에, 일부 대금지급 금액을 누락시켜 허위자료를 공개했다. 추후 추가자료 정보공개 요청에 누락됐던 부분이 공개되긴 했지만, 이는 납품대금 지급금액에 대해 축소 내지는 은폐한 정황으로 나타난다.

또한 담당 직원의 결재라인에 복무하는 상급자들은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결재를 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어 보이며, 결론적으로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담당직원과 동조 내지는 공모한 정황으로도 보여진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수 백억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선급금 지급 및 반환내역, 기성금 지급내역, 사급 구조물에 대한 제품공급 계약서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기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형국으로, 익산청 직원들의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부터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 2개월 여 기간 동안 취재한 내용들을 비롯해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이창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메모를 남기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날까지 묵묵부답이다. 다만 전결자인 해당 담당과장은 "지급대금 일부 자료의 누락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수이다"라고 답변했다. 담당직원도 실수하고, 검토자도 실수하고, 전결자도 실수해 관련 결재라인 모두가 실수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급 금액이 누락돼 잘못된 허위자료를 제공해 놓고도 이후 보완했으니 허위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의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점이 있다.

익산청은 향후 직원들의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의 혁신적인 전환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변화,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특별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