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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4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준공금 신청 차수별 준공검사 보고서 '허위·조작' 의혹

- 2차와 3차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내역'에 '같은 내용 중복 기재'
- 발주처·책임감리·외주감리·시공사 '서로 눈감아주기' 결탁 의심스러워
2023. 04.25(화) 03:00확대축소
[2차분과 3차분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서 중 사전검측 확인내역에 이중으로 중복기재된 내용. 표 그림:한국타임즈 재편집]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의 총체적 부실 의혹에 대해 본지에서는 탐사취재 보도하고 있다.

이번 (4보)에서는 2차분과 3차분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들 가운데 '조작'과 '허위'가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이 공사의 2차분은 2018년 6월 19일에 계약했으며, 계약금액은 12억5천만(1,250,786,140)원이다. 2019년 12월 20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금은 12월 26일에 수령한다.

3차분은 2019년 1월 22일에 계약하고, 금액은 14억4천7백만(1,447,993,110)원이다. 2차분과 같은 날인 2019년 12월 20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준공금을 12월 31일에 수령한다.

우선 특이한 점은, 첫째, 2차분과 3차분 준공검사원이 '같은 날'인 2019년 12월 17일에 접수되고, 또 '같은 날'인 12월 20일에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는데, 준공금 수령 날짜는 2차분이 12월 26일, 3차분은 12월 31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2차와 3차의 준공검사가 같은 날에 이뤄진 이유로 발주처, 감리단 등은 2차 사업이 중지됐다가 재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준공금 수령이 각각 다른 날에 수령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각각 다른 공정인 2차분과 3차분 공사의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내역'에 '같은 내용'의 구간에 '같은 내용'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이중으로 '중복 기재' 돼있다는 점이다.

위 (표 그림) 사진에 나타나듯이, 9번, 10번 항목 토공 공종의 '흙깎기'와 '흙쌓기 및 다짐(노체)', 11번, 12번 항목 구조물공 공종의 '신장교 A1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신장교 A1 벽체1단 철근 및 거푸집 조립'은 '검측내역', '검측기간', '검측 위치 및 부위'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2차와 3차에서 이중으로 중복기재 돼있다.

또 15번 항목 '신장교 A2 기초 철근 및 거푸집 조립'도 마찬가지로 2차와 3차에 이중으로 중복기재 돼있다. 작업일지와 검측일지 등을 확인해보면 정확한 사업수행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것만 보면, 같은 사업내용으로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13번, 16번 항목의 '신장교 A1 벽체2단 거푸집 조립'과 '신장교 A2 벽체1단 거푸집 조립'은 2차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부터 수행하고, 3차에서 '철근 조립' 작업을 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작업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신장교 교량 교대 작업은 철근을 15~20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엮는 작업이다. 어떻게 거푸집부터 조립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철근조립을 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업내용이다. 다수의 건설 전문가들은 "철근을 먼저 조립하고, 나중에 거푸집을 조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라며 "준공서류를 대충 꾸민 것 같다"고 말했다.

넷째, 14번 항목 '신장교 A1 파라펫 거푸집 조립'은 2차분에서 검측하는데, 검측기간이 2019년 11월로 돼있고, 마찬가지로 '파라펫 철근 조립'을 3차분에서 검측 하는데, 검측기간이 2019년 10월로 돼있다. 거푸집 조립 후 철근 조립을 하는 작업 순서가 바뀐 내용과 더불어, 검측기간도 바뀐 모양새다. 상당히 엉성한 자료로 억지스럽게 짜맞추기 한 준공서류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국비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가예산 지급을 신청하는데 제출되는 중요한 준공서류가 '조작' 됐거나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어 다섯째는, 위 (표 그림) 사진 우측 하단에 나타나듯이, 3차분에서 2019년 12월에 홀매산 개착터널에 사용되는 'PC Arch 부재' 제작을 검측하는데, 총 105개 중 10개만을 검측했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난 내용이다. 시공사는 이 검측서류만으로 국비 6억3천7백56만(637,560,000)원을 지급 받는다. 역시 부실한 검측서류로 국비를 지급받은 꼴이다.

준공검사에 참여한 2인의 외주감리, 발주처의 공사관리관, 그리고 책임감리와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 5인의 담당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국록을 받으면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며,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청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수백억의 국민혈세가 지급되는 근거가 되는 서류에 조작이나 허위에 의한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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