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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5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2·3차분 준공검사 사진대지에 '동일한 사진' 첨부

- 공사기간이 다른 공정의 준공보고서에 왜 똑 같은 사진대지가 첨부됐나?
- 시공사의 '눈가림식' 서류 첨부에 책임감리·발주처의 감독 기능 작동됐나?
2023. 04.27(목) 06:00

[(2차분)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대지]
[(3차분)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대지]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의 총체적 부실 의혹에 대해 본지에서는 탐사취재 보도하고 있다.

이번 (5보)에서는, 각각 공사기간이 다른 2차분과 3차분 '준공검사 수행결과 보고서'의 첨부된 사진대지에, 위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동일한 사진'이 첨부돼 '조작된 허위 보고서'는 아닌지, 관계자들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공사 기간과 사업수행 공정이 각각 다르므로, 계약 내용도 차수별로 다를텐데, 차수별 준공검사에 '똑 같은 사진대지'가 첨부됐다는 것은, 동일한 공정이 이중으로 이뤄졌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눈가림식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발주처를 속여가면서 국가예산을 지급 받았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산청 담당과장은 "아마 동일한 일자에 준공검사가 이뤄져 그랬을 것 같다"라며 "2차분과 3차분의 수량을 파악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28일에 약속한 자료는 이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동일한 일자에 이뤄질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일자에 이뤄지는 각 공정별 공사의 사진대지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일별 공사의 검측일지가 존재한다면 당시의 사진들이 첨부돼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공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검측일지 뿐만아니라 해당 사진대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눈가림식 '허위서류'로 국가예산의 지급을 요청하고, 수령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 준공검사에 참여했던 해당 검토자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