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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6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 청구 언론사 기자 개인정보 외부로 유출

- 정보공개 청구 언론사 대표 개인정보…담당 직원이 외부로 유출
- 담당 직원, 외부 유출 인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처벌 필요
- 청구 취하 등 회유 활용 의도로 보여 져
2023. 07.10(월) 22:45확대축소
[사진=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본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서 발주해 시행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공사'와 관련, 조작된 허위의 준공서류를 근거로 준공금을 부정 수령한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재까지 6개월째 취재 중이다.

이와 관련,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파악 하고자, 지난 2월 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본지 기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해당 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유출된 기자의 개인정보는 회사 상호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등을 비롯해, 심지어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 등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컴퓨터 화면이 사진촬영 돼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익산청에서는 이와 같이 기자의 정보를 외부인들에게 유출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의 취하를 설득·종용하거나, 각종 자료제공에 대한 회유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본 기자에게 타 언론사 기자 등을 비롯해 지인들과 잘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포함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음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②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벌칙) 조항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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