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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10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조작‧거짓 준공서류에도 국민혈세 집행

- 청장‧국장 결재 했으니, 공모‧결탁인가? 아니면 묵인‧방조인가?
- 그것도 아니면 직권남용인가? 관리‧감독 부실인가?
- 국민혈세를 개인 주머니 쌈짓돈처럼 집행하는 정부기관, 누가 감시하나?
2023. 07.13(목) 20:30확대축소
[신안 압해읍 신안ㅇㅇ주유소 부근의 암거공 PC박스(2.0*1.5)를 설치하는 공사현장. 본지 취재결과, 해당 공정의 공사는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됐으며, 부근에는 미설치된 부재가 방치돼 있다. 사진=김호성 기자(2023. 06. 17)]
[신안 압해읍 신안ㅇㅇ주유소 부근의 암거공 PC박스(2.0*1.5)를 설치하는 공사현장. 본지 취재결과, 해당 공정의 공사는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됐다. 사진=김호성 기자(2023. 06. 17)]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서, 완공되지 않은 공정을 완료했다며 조작된 허위의 준공금 신청서류를 첨부‧제출해 공사대금을 신청한 시공사에 대해, 국민혈세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는 흙깍기(발파암) 공정 부분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발파작업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했으며, 익산청은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준공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나타났다.

익산청이 발주해 시공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공사'에서, 공사구간 내 신안ㅇㅇ주유소 부근에 암거공 PC박스(2.0*1.5)를 설치하는 공정이 있다. 본지 취재결과, 해당 공정의 공사는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됐다.

하지만, 시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의 준공금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발주처 관리관(감독)과 사업관리단(감리)에서는 이를 확인했다. 이 거짓 준공금 신청서류는 발주처 결재라인의 결재를 거쳐 수천만 원의 준공금이 지급됐다.

또한, 2019년 2차와 3차분 준공금신청 서류에서도 상당 부분이 공사를 하지 않고도 조작된 허위의 거짓서류를 제출해 국비 수십억 원의 준공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3차수 분 준공서류의 발파암 공정 중, 발파 작업을 하지 않고도 발파를 했다며 수억 원의 준공금을 수령했다. 본지에서 '사실관계 확인 서류'의 제시를 요구했으나, 감리단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당시 발파 관련 증빙서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발파작업을 했다면서, 발파암 작업대금과 발파암의 소할대금, 그리고 운반비와 사토비용까지 수억 원의 국민혈세를 지급 받았다. 본지는 목포경찰서로부터 '발파작업과 관련해 검토하고, 시공사 측에 통보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조작된 거짓‧허위의 준공금 신청서류에도 불구하고, 익산청이 국민혈세인 국비를 집행한 규모는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사대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정에 대한 사업관리단(책임감리 및 외주감리)의 확인‧검측과 발주처 관리관(감독관), 그리고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이 확인 후 서명‧날인을 하고, 발주처 결재라인의 승인이 있어야 대금이 최종 지급된다.

이에 익산청 국장(결재 당시 전임자 포함)과 청장의 결재까지 이뤄진 사실에 비춰보면, 이들 모두가 공모‧결탁 또는 묵인‧방조를 했거나, 최소 직권남용 또는 지도‧감독 등의 관리 부실이 있었음은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 예산을 개인 주머니 쌈짓돈처럼 '퍼주기식'으로 집행하는 익산청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국가를 상대로 조작된 허위서류로 국비를 수령한 시공사를 비롯해, 이에 공모 또는 동조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한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로 위‧불법 여부를 가려 엄정한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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