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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6명 검·경에 고발

자원봉사자 매수 및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초과 발송
집회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2024. 04.09(화) 00:15확대축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한국타임즈 DB]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건의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6명을 지역 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를 매수하고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초과 발송한 A 씨와 자원봉사자 4명 등 총 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1월 중순 경 B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식비 64,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에 차량지원)에게 기름값에 보태라며 현금 5만원씩 총10만원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제135조·제230조)를 받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4명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1,104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B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선거법 제59조, 제256조)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집회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배부한 C 씨를 8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

C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장)임에도 불구하고 3월 초순경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민행사를 개최하면서 D 예비후보자의 홍보사항이 게재된 인쇄물(4면)을 제작해 참석자 150명에게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D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제60조·제93조·제254조·제255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4월 8일 현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지역 조치건수는 총 55건(고발 14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 협조요청2)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나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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