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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민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중지 가처분 소송 제기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 요구
적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재공람 해야
함평군번영회·사회단체협의회·종교계 등 1422명 군민연합소송인단 참여
2024. 06.24(월) 08:00확대축소
[지난 6월 11일 함평군번영회와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 그리고 종교계 관계자 등 함평군민들이 나서서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추진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대해 진행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사진=함평군번영회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남 함평군민 1422명이 함평군민연합소송인단을 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10년 수명연장)을 위해 추진 중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대한 '진행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함평군민연합소송인단은 함평군번영회와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 오민수), 그리고 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지역 종교계가 함께 참여했으며, 관련 소송은 지난 6월 1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됐다.

이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은 오는 7월 5일 오전에 경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지난 해 10월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방자치단체(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 전북 고창·부안군)에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해, 해당 주민들에게 공람하게 했다.

당초 한수원측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따라, 올해 3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45일간 공람기간을 거쳐, 6월 27일 14시에 함평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손불·신광·해보·월야면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또한 고창, 부안, 무안, 영광, 장성 등에서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함평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다.

함평군민들은 첫째,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전문용어로 작성돼 주민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하고, 둘째, '초안'에 중대사고 평가가 제대로 돼있지 않았으며, 셋째, 피폭선량 계산에 사용되는 계산모델 및 입력자료 등이 기술돼 있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남 '무안군의회·영광군의회'와 전북 '고창군의회·부안군의회' 등 4개 군의회에서 공청회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한빛원전 추가 핵시설 반대 영광·고창 연대회의'가 한빛원전 1·2호기 연장운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폐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고창군농민회'와 '영광군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오후 고창군청 광장에서 '한빛 원전 1·2호기 폐로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한빛원전과 불과 43㎞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전북지역 역대 최대 규모의 진도 4.8 지진이 발생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빛원전에 대한 재난대비태세 긴급 점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수원측은 결국, 부안 지진과 농번기철 각 지자체의 공청회 연기요청 등으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한빛원전 인근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각 지자체 의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한편, 소송인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함평군번영회·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 오민수 회장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작성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폐기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재작성해 제출돼야 하며, 이후 재공람 해야 한다"라며 "함평군도 방사선 고위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지역발전기금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1986년과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원전의 폐로 연한인 설계수명 40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원전 관련 법령은 설계수명이 만료돼도 요구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 연장 가동은 가능하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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