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 무효 확정

2026. 01.08(목) 15:55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사진=심영대 의원 블로그]

[한국타임즈 군산=김봉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모 전 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당내경선 관련 매수와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처리된다.

강 전 사무장은 22대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사무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현직 보좌관과 전직 보좌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의 위법 행위로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한 상태다.

한국타임즈 김봉관 기자 kcn114@naver.com        한국타임즈 김봉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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