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고창군의회, 고준위위원회에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군민 안전 대책 촉구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상생 협력 요구
방폐물 처분 부지 확보 계획 구체화·주민투표 등 실질적 의견 수렴 및 감시권 보장 건의
2026. 10.01(목) 14:06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 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고창군의회 제공]
[한국타임즈 고창=김종성 기자]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정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한빛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관련해 군민 안전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식으로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과거 원전 부품 및 정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안전 관리 문제를 되짚으며, 지역 사회 내에 형성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승인 권한을 지닌 고준위위원회가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인접 지자체 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건립 일정이 불확실할 경우,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절차와 주민 신뢰 중심의 행정 전환을 요청했다.

이날 고창군의회는 현장 질의를 통해 고준위위원회에 지역 주민의 인식과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 고창군의회 핵심 건의 사항
-지역 주민 인식 존중 및 실질적 요구 수용
원전 안전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정당한 우려와 요구를 사업 계획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고, 일방적 절차 대신 지역의 눈높이에 맞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안전성 독자 검증 및 투명한 주민 수용성 확보
인접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형식적인 설명회를 넘어 정부 차원의 공청회 등 신뢰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주민 동의 및 수용성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식저장시설 건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군민의 자발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주민투표 등 직접적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

-고창군의회 및 지역 사회와의 상시 소통 창구 제도화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고창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정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의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원전에 대한 군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병행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원전 운영 및 방폐물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 교육을 확대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을 조성할 것.

고창군의회 임정호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장은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인접 지자체라는 이유로 고창군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고준위위원회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전 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정책적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한국타임즈 김종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