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단독]광주체육중 학교폭력 편파적인 선도조치에 당사자들 반발(9보)

피해 여학생측서 남학생 성추행 혐의 고소…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남학생측서 여학생 아버지 성추행 혐의 맞고소…'혐의있다' 기소의견 송치
남학생측, 지난 해 12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동시 접수
'학교측 부실조사 의혹' 결국 법정서 가려질 전망
2016. 01.20(수) 11:15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남학생에게는 불기소(죄 안됨) 의견(사진 위), 여학생 아버지는 기소 의견(사진 아래)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체육중학교 다이빙부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 여학생측에서 가해 남학생을 '성추행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수사 결과, 불기소(죄 안됨) 의견(사진 위, 붉은색 원 부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이 남학생은 학교측으로부터 가해 학생으로 몰려 징계를 받고 전학조치 됐으며, 일반학교로 전학된 남학생들은 해오던 운동(다이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학생측 부모들은 학교측의 '부실한 조사 의혹' 때문에 잘못된 징계조치가 내려지게 됐다며, 지난 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접수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송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겠지만, 이번 성추행 혐의 관련 고소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미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한 여학생의 아버지인 A 모씨도 남학생측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A 씨는 경찰 수사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사진 아래, 붉은색 네모부분)으로 송치됐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최종 결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경찰의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수사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사건은 죄 있는 어른이,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 사회 잘못된 일부 기성세대들이 순간 잘못된 판단과 문제화, 이에 따른 잘못된 조치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주게 되고, 또 장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부디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언제나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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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