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서동용 국회의원, 광양경찰서와 전세사기 피해 전담부서 구성 협의

피해자와 광양경찰서 간담회 개최 및 의원실과 긴밀한 소통 약속
광양시의회 결의안 체택 및 도의회 5분 발언, 대책 마련 촉구
2024. 01.24(수) 18:53

[서동용 국회의원]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은 광양경찰서와 최근 광양시에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동용 의원은 최병윤 광양경찰서장과 광양경찰서 내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구성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 향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응 등과 관련해 의원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월2일 서동용 의원 및 광양시 전남도의원과 광양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자리에서 '전남경찰청에 전담 TF 신설',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및 실태 파악', '이사비 선지급 절차 및 심의 간소화', '긴급복지 지원비 지급', '전남도 및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등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된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광양경찰서가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한편, 다수의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적은 2.30대 청년으로 그 심각성이 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광양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결의안을 채택했고,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러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가 알려지는 등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지역 내 피해자분들의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