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전남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 도 의회에 청원서 제출
2010. 03.16(화) 02:53

정승임 기자 / 어제(15일) 목포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전남지역 34개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청원단체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동안 조사연구와 설문조사(공무원, 도민), 전라남도의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갖는 등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고, 청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목적으로, 총칙,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조정위원회 등 4개의 장과 32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의회에 제출할 연차보고서 작성,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 신고 활성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 설치,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작성한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민관 협력이라는 가버넌스 구조를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전국 최초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