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광양참여연대, '광양시 공무원 성추행사건' 시장이 공식입장 밝혀야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대응 메뉴얼 마련 강조
2017. 06.01(목) 11:00

[사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 자유게시판 캡쳐]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31일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5월 10일 발생한 광양시 간부공무원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현복 광양시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광양시 간부공무원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현복 시장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만 취한 채 공식적 사과나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그 어떤 입장이나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입장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흐지부지한 모양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무책임한 행태"라며 조직의 수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광양시장은 간부공무원 성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성폭력 대응 안내서 및 지침서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광양시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직사회문화의 개선과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발표한 통합노조 광양시지부의 게시판에 게시자[시민이면 다 된다]는 "권위주의가 팽배한 조직문화라면 그것은 그 조직의 수장이 묵인하거나 방조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며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글과, 게시자 [나도 한마디]는 "5급 사무관쯤 되면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인디, 시장님이 그리 할 일 없이 5급 사무관을 일일이 지켜야 한당가..."라며 시장은 공식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의 글들이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양시 A(57)사무관은 지난 5월 10일 오후 9시께 여수시 묘도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 2명과 남직원 1명 등 4명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동안 여직원 B씨에게 입맞춤과 가슴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고,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기분 나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A씨가 사과하지 않으면서 성추행 여부가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광양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전남도에 징계요구 했다.

아래는 광양참여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광양시장은 공식입장 밝히고,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 22(월). 통합노조 광양시지부의 성명서 발표로 알려진 광양시 간부공무원의 동료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 성폭력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터진 사건이어서 충격은 더하다.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대책 제시는 당연한 일

사건인지 후, 광양시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로지 사건정리를 위한 가해자 인사조치에만 급급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현복 시장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만 취한 채 공식적 사과나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그 어떤 입장이나 재발방지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태의 중대성과 성폭력근절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흐지부지한 모양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 예방교육 실시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대응매뉴얼도 시급히 마련해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안내서 및 지침서마련이다. 광양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했던 강사의 말에 따르면, 교육에 참여하는 간부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또한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조직 내 성폭력실태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진행된 적이 없으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외에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대응할 안내서나 지침서는 없었다. 2차 피해역시 온전히 피해자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부터 개선하라!

광양시 간부공무원의 동료직원에 대한 있을 수 없는 행위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광양시 공직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번 성폭력사건 발생‧처리 과정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건의 냉정한 평가와 함께 광양시장의 입장표명, 가해자 처벌,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직사회문화 개선, 실질적 예방교육, 실태조사, 성폭력 방지대책 및 대응지침서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 원인은 야한 옷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진한 화장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술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절대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라는 법무부 공익광고처럼 이번 광양시 간부공무원의 성추행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될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양시에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광양시장은 간부공무원 성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라!
1. 광양시장는 성폭력 대응 안내서 및 지침서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하라!
1. 광양시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직사회문화를 개선하라!
1. 광양시는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2017. 5. 31 광양참여연대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