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정인화 의원, 해수부 '멸치혼획 합의' 허위보고

국회에 '9.20. 연근해어업 대표 제도개선에 합의' 보고해
2017. 10.31(화) 22:30

[정인화 의원]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해수부가 멸치 혼획을 일부 허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며, 연안어업인과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국회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멸치 혼획·조업분쟁 관련 갈등·민원 해소' 등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국회에 지난달 20일 연안어업인 대표들이 멸치 등의 혼획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 했다고 허위보고를 하며,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은 어획강도가 높은 쌍끌이어업에 대해 멸치 혼획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규정된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해 기타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쌍끌이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은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해 왔고, 연안어업인들은 개정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멸치 등의 혼획문제·조업분쟁 해소 제도개선 관련 회의'에 참석한 연안어업인 대표들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확인하는 의미로 대표들에게 '회의결과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들은 해수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서명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고 서명을 했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제출한 '멸치 혼획·조업분쟁 관련 갈등·민원 해소' 문건에는 '(제도 개선) 17.9.20 혼획문제 제도개선회의에서 관련 연근해어업의 업계·단체 대표와 동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 외에도 지난달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된 '수산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계획 보고' 자료와 기선권현망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양분석서'에도 연안어업인들과 제도개선에 합의해 갈등이 해결됐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수부가 연안어업인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합의가 있었다는 문건을 확산시키는 사이, 연안어업인의 대표는 서명을 한 사실로 인해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등 연안어업인 단체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는 지난 정권의 불통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연안어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해수부는 자연혼획을 핑계로 일어날 근해어업의 남획과 이로 인해 초래될 어족자원의 고갈, 그리고 시장교란으로 인한 연안어업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9월20일 회의에서 연안어업인들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정정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