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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육중 학교폭력 '명예훼손' 고소 사건 본지 김호성 대표 '무죄' 선고

김 대표, "재판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회정의 살아 있어 희망적"
"진실 밝힌 박영국 본지 고문변호사에 감사, 향후 공정보도 더 힘쓸 것"
"위증 및 무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예정, 광주시교육청 등 재조사도 촉구"
2017. 12.20(수) 18:00확대축소
[법정 자료사진:한국타임즈 DB]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강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본지 김호성 대표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1일 '정식재판'을 청구 했고, 4월 4일 첫 공판을 시작한지 8개월 10일 만인 이날, 재판부 김강산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또한 무죄판결 요지를 일간지에 공시한다고 판결했다.

본지 김호성 대표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부터 [광주체육중, 학교폭력 편파적인 선도조치에 당사자들 극심한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총 9회에 걸쳐 공적인 사실인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교측의 부실조사' 등을 지적하며 기획 보도한바 있다.

본지는 당시 광주체육중학교가 학생들 간의 폭력사건을 학교 측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특히 당시 1차 조사를 담당했던 L모 감독은 사건을 최초로 인지 후, 질책을 하며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학생들이 모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위를 시키면서까지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감독이) 조사내용과 그 경위, 여학생과 싸움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허위로 정보제공 답변서를 작성해 제공한 의혹, 해당 여학생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과정 등, 본지 보도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수많은 댓글들과 여론이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는 묵묵부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당시 중3 여학생의 부친인 P모 씨가 "자신의 딸과 L모 다이빙 감독이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했다"는 보도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본지 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인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했다'는 것에 대해,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증인으로 나온 L모 감독, S모 코치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쟁점 기사내용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울산 수영장에서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쟁점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고, 보도 당시 증빙으로 게재했던 울산과 광주 학생 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울산 학생들과 검찰 수사관의 통화내용(수사보고서) 등은 모두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소인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한 L감독과 S코치의 법정 진술, 그리고 울산 P모 교사의 수사기관 진술은 기사내용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L감독의 입장을 고려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피해자(딸)가 작성한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고소 당사자인 딸의 사실확인서 조차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증인 S코치가 제출한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과 관련, "L감독은 법정에서 피해자(학생)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지는 않았고, 언성이 높았으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S코치가 촬영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주위 학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L감독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이전에 피해자가 L감독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제보접수, 제보내용 취재 및 보도에 이른 일련의 과정(기사를 게재하기 전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경위 청취, 울산 학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한 남학생 부모와 L감독 간의 대화) 녹취록 확인, 학교 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회신 과정,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기사 게시, 취재 당사자들에 대한 반론권 보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인격 비난의 취지를 내포하고 있고,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기사게재의 의도가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췌된 일부 기사 외에 일련의 기사들의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소속 학생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광주체육중학교 측의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 다수인 내지 특정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기사가 게재된 공간 및 그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을 보태어 고려해보면, 그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추단되고,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본지 김호성 대표는 "먼저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보고, 현명하게 판결해 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아직은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 한다"고 법원판결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 증거는, 결국 검찰 측에서 제출한 울산 학생들의 진술 '수사보고서'와 고소인 측 증인 S코치가 제출한 '동영상'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된 꼴"이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본지 기사에서 지적했던 '학교측의 부실조사'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을텐데, 그런 수사는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기소한 이번 사건은, 애초 검찰 측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재판 변론을 맡아 승소로 이끌어 낸 본지 '박영국 고문변호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향후 이어질 항소심에서도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응해서 기필코 '정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늘 약자와 억울한 자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일단 1심에서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서 위증과 무고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차제에 광주시교육청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지난 사건조사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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