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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 각 정비구역 '위·불법' 어느 정도인가?

(3보)에서는, 광천동 정비구역 관련 제보접수된 비위(非違) '개괄적인 부분' 공개 결정
2019. 04.27(토) 13:30확대축소
[임동2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은 당사 제휴사인 NGTV 제공]
[한국타임즈 편집국] 최근 광주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추진이 광풍이 불어 닥치듯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각 재개발사업 시행 구역마다 '불법과 위법'이 판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향후 이로 인한 각종 비위와 관련된 사법처리 사건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광천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광주지역 내 거의 모든 재재발사업 구역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본지에 쇄도하면서, 본지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지역 내 유력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취재하고, 향후 공유기사로 보도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해 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생활적폐'로 규정한 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불법과 위법'이 가능한 한 바로잡아져 '적법한 절차'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쫒겨나야 하는 돈 없고 힘 없는 약자들에게는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탐사 취재해 보도하고자 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본지에서는 이번 (3보)를 통해, 광천동 정비구역과 관련해 제보접수된 비위(非違)에 대해, '개괄적인 부분'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후 각각의 제보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심층취재한 내용을 추가 보도하겠으며, 또 신가동 정비구역 등 광주지역내 다른 재개발사업 구역의 제보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개 하겠지만, 이번 공개 이유는 재개발 관련 업체와 관련자들이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위·불법적인 사업 추진은 하지 말기를 바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각종 재개발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 본지에 보다 더 적극적인 추가 제보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먼저, 광천동 정비구역은 흡사 비리의 복마전을 연상할 만큼 다양한 의혹들이 제보접수 돼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일명 '광천동 게이트'(?)로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진다. 아래 본지에 접수된 광천동 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으로 그 제목만을 나열해 본다.

- 조합설립 인가 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정치권 개입 의혹
- 애초 컨소시엄으로 계약된 정비업체 승계 관련 적법절차 의혹 대두
- 모 정비업체의 수상한 인수금 조성 경위와 세금신고의 적정성 문제 여부
- 수상한 시공사 선정 홍보비 10억 집행 관련 적법성 의혹 제기
- 시공사 선정의 담합입찰 및 22개 무더기 용역 선 계약 후 뒷돈 챙기기 의혹
- 조합설립 인가 후 서면결의서 징구 위한 불법적 용역에 동원된 OS요원 인건비 수억 미지급 논란
- 시공사 몫인 '철거 업무' 불구하고 190억대 철거 용역 이중계약 의혹
- 각종 설계 용역 분리발주로 계약금 부풀리기 계약 의혹
- 존치구역 성당 부지 관통하는 수상한 도로설계로 인한 부실설계 의혹
- 정비업체 관계자의 수상한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 세탁 의혹
- 대기업 건설사 간부급 직원의 모 페이퍼 컴퍼니 임원 등기 의혹
- 정비구역 지정 연기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 문제 제기

이 외에도 광천동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과 지역 토호세력, 덧붙여 다양한 계층의 정치권까지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모든 구역이 이 처럼 어두운 부분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현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사 제휴사인 'NGTV'에 따르면, 북구 임동2구역이 이에 해당되는 현장 중 하나다.

[임동2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일반·조합원 분양아파트 100% 계약 완료]
[구청 담당자, "광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추진 진행"]
[하지만, 일부 조합원 '조합 흔들기·조합 발목잡기' 행위 등은 개선 돼야]


지난 2006년 5월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착공계를 접수한 후, 건축공사 중인 광주 북구 임동2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선화, 이하 '임동2구역 조합')은 특히 올해 1월 일반분양아파트 분양에서 높은 경쟁률과 호평 속에 짧은 기간 안에 100% 완판을 달성해 예산 절감은 물론, 조합원들의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2월 조합원분양아파트 또한 100%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이런 이유로 임동2구역 조합은 지난 3월 치러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시스템에어컨, 김치냉장고, 인덕션, 에어드레서 등 7종에 이르는 특화 품목의 추가 제공을 결의했으며, 사업추진으로 발생하게 될 수익을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는 효율성 높은 재개발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인근 재개발 사업장에서 '원대위'와 '비대위'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현장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만한 임동2구역 조합은, 동종 업계 관계자들도 그런 이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할 구청 담당자도 "지금까지 광주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구역 가운데 한 곳"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느 재개발사업 구역과 마찬가지로 임동2구역도 일부 부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다. 동종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 발목잡기'와 불필요한 '조합 흔들기' 행위가 지나치다는 구설에 오르면서, 이는 지적과 함께 개선 돼야할 부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해 11월 실시한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A모 씨를 비롯한 몇몇 조합원들이 선거가 끝난 후 곧 바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표면상 이유로는 'OS요원(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위법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만, 관할 구청에서도 '도정법'과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적법한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A 씨는 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부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연명으로 해서 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도덕적인 흠결을 스스로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지난 해 법원에 '조합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조합은 2개월여 기간 동안 각종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꼴이며, 이로써 업무 중단된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될 금융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모두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종 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수의 원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개발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다. 개발사업자 또는 극히 일부 억지 주장을 일삼는 조합원들의 배불리기 사업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정비구역별 '원대위'와 '비대위' 간의 갈등 해소방안은 재개발 사업장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야할 과제인 것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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