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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은 3개까지 허용
| 2024. 01.11(목) 2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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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외에는 모두 2개만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글자는 최소 5㎝(세로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표시기간인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정당이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 표시기간과 방법을 정당이 위반하면 시에서 직접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 안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지난 2023년 6월29일부터 7월5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당 '현수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94%였다.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 tjqjswndxn@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