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1.15(목) 23:47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순천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판사' 지원

"고향 인근 여수시 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 희망
2018. 07.18(수) 11:30확대축소
[박보영 전 대법관]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법원과 검찰을 떠난 고위직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꽤 많았다.

그런데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역 법원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 얘기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대법원 측에 문의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대법관 같은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망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모교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 법조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의사를 타진한 단계일 뿐 아직 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위법관 출신이란 이유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 전 대법관 같은 원로법관이 늘면 전관예우를 깰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재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박 전 대법관의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법관이 근무를 희망한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소도시나 군 단위 농어촌을 관할한다.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처럼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시·군법원이 처음 생긴 1995년부터 법관출신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 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에 한해 '원로법관'을 뽑아 시·군법원 재판을 맡기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관 임명은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전주여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 뒤 판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에 이어 여성으로는 3번째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법조소식 주요기사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판결…형사재…순천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판사' 지원
순천고 출신 검사 전성시대변희재 구속 수감, "명예훼손ㆍ증거인멸ㆍ피해자 위해…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 불이익 공개…법무부, "진상…
이정현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 해 주든지" 방송법…광양보건대 학생들 교비 반환소송 일부 승소
청암대 강명운 총장,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임은정 검사, 上司 부당지시 거부 위해 경찰력 낭비 "…
최신 포토뉴스

광주 남구 …

광주 서구청…

고흥 막걸리…

미세먼지 대…

고농도 미세…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