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기자수첩]제약회사-병·의원 '리베이트' 주는 손 보다 '받는 손' 제재 절실
2014. 10.16(목) 06:35

[한국타임즈 양준석 부사장]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 산업에 전반적인 윤리경영 바람이 불고 있지만, 질기고 질긴 리베이트의 악습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투명경영 노력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순천 드림내과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과연 순천 관내 다른 중소·대형병원들에서는 없는 일일까? 아직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와 같은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일부의 병원과 의사가 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개원가 10곳 중 6~7곳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최근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돼 확산되고 있는 CSO 영업 중 80% 정도는 리베이트성 영업이라고 주장하는 업계 종사자도 있다.

확실한 터닝 포인트와 함께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들은 '주는 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받는 자'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약인들은 "받는 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과연 몇 곳이나 이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그동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취소자'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은,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었냐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받는 자'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보다는, 제약업계가 '을'이라면 '갑'이라 일컫는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취소'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하나라도 적발되는 병원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는 병원과 의사의 명단공개를 통해 국민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해도 리베이트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말이다.

시장질서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 의료비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 오기전에 리베이트를 받는 소수 의사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해 본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한 질주를 멈추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